[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 이익공유제' 실효성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집권 여당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곧장 정치권 최고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열리는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먼저 임혜준 기자가 정치권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익 공유제를 처음 꺼내든 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계층이 손해를 본 이들과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여당은 '연대'와 '협력', '상생'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익 공유제를 띄운지 사흘 만에 당내에선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습니다.
이익 공유에 참여한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한시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한하는 방안, 기업의 기부금에 정부 재정을 더한 기금안 마련 등 각종 아이디어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TF 첫 회의에서 당에 세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들며 이익 공유제 추진을 뒷받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고용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곧장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을 '상생연대 3법'으로 묶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표현은 더욱 원색적이었습니다.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 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
그러나 야당 역시, 민생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어, 마냥 반대할 수 만도 없습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여당이 얘기하는 이익 공유제의 대상 등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당장 생계가 걱정인 코로나 피해 국민이 국회의 삐걱거림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이 화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익공유제를 처음 정치권 화두로 던진 건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입니다.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을 초과 달성하면 이 일부를 협력업체에 나눠주자는 초과이익공유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하게 무역이득공유제가 떠올랐는데요.
당시 한중 FTA로 농축산업계가 손해를 보자,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손실 보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죠.
다만 이들 모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냐는 비판 속에 좌초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 금액 30%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도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줘 고맙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건물주라고 왜 안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형편 괜찮은 사람이 더 어려운 이들을 돕자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나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 재난 지원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성패도 결국은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앞선 사례를 바탕으로 마냥 선의를 기대하지 말고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사실상 기업의 팔 비틀기다,
이런 양쪽의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을 나눠야 하는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생방안으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힌 기업들은 '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사실상의 압력이라고 말합니다.
"(공유대상 이익) 기준도 잘 모르겠고, 코로나19부터 해서 수수료를 안받는다든지 다 하고 있는거거든요."
여당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인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한 기금 형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위해 수혜 기업들에 출연을 받겠다며 만들어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액에 미달하자 기업에...
